李대통령 "서소문 사고·GTX 철근누락, 엄정히 책임 물어야"

"공공 부문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 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가 됐다고 한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사고와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순 없다. 또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지난 11월에 민관이 함께 준비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러기 위해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발사체와 위성, 지상장비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조속히 갖춰야겠다"고 했다.

그는 "우주항공의 또 다른 주역은 민간과 지방"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 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 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며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그 온기가 아직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로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이런 시설 개선들을 많이 요구하고 안전 시설에 대한 요구도 많다"며 "몇 군데 가보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 노후 시설 정비 수요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 현대화도 서둘러야겠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책임 부담을 위해서 민간 분야, 상인들 또는 상인회가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더라도 그 부담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선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민간 부담을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전통시장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찾아오는 손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거래도 많은데 전통시장은 거기에 밀리다 보니까 매출처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플랫폼을 만들어보는 것도, 활성화해보는 것도 방법인 거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전통시장 방문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