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납지방세 징수율 '전국 최고'

2013년 53%…경북 25% 14위

대구시의 체납지방세 징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반면 경북도의 체납지방세는 되레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13일 공개한 2013년(2013년 3월~2014년 2월)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평균 27.2%) 가운데 가장 높은 52.9%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전북, 광주, 강원, 대전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경북도는 24.9%로 14위에 그쳤다.(표 참조)

전국적으론 광역시(39%)의 징수율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3.3%)과 도지역(32.5%)보다 높았다.

광역시는 체납자들의 체납 이유가 비슷한데다 구'군의 면적이 좁아 징수활동이 원활하기 때문에 징수율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는 2013년 675억원이던 체납지방세를 지난해 573억원으로 15.1%나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액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광주였으며 강원 역시 15.8%나 체납액을 줄였다.

도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 강원, 충북의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섬유와 철강업종의 부진과 산업단지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경북은 징수율이 낮았다. 체납지방세 징수노력이 미흡했던 경북은 도리어 체납지방세가 1년 사이 43억원 늘었다. 충남 역시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해 징수율이 낮았다.

수도권 특히 서울과 인천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액'악성체납자들이 많은데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체납의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도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납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체납지방세 징수 등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각 시'도 노력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