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 시·도지사 대구 회동, 신공항 합의 기회 더는 없다

결렬되면 4개 시·도 주도로 진행해야, 정부도 눈치 살피지 말고 결단할 때

남부권 신공항 문제 등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영남지역 5개 시'도지사가 19일 대구에서 만난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분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지역 공동대응 등 협의할 사항이 많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 입지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5개 시'도의 입장 조율과 향후 일정 확인이 가장 큰 이슈다. 그동안 입지를 놓고 시'도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조사 용역 발주 등에 전혀 진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동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최종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의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기대할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5개 시'도가 극적으로 합의해 신공항 건설을 중단없이 빨리 진행시키는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든, 경남'울산시의 조정을 거쳐 제3의 안을 내든, 타당성 조사 용역과 입지 선정 등 제반 사항을 정부에 완전 위임하든 이제 신공항 건설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양쪽이 기존 입장만 계속 되풀이하다가 또다시 신공항 무산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단간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

문제는 밀양'가덕도 어느 쪽이든 막다른 골목에 몰린 탓에 합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독자적으로 신공항을 만들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인데다 서병수 부산시장까지 '가덕도 공항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협의에서도 부산이 가덕도를 전제로 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더는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5개 시'도 합의는 영영 물 건너가게 된다.

19일 시'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구'경북'경남'울산 4개 시'도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 부산을 아예 배제하더라도 입지타당성 용역 착수, 입지 선정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전적으로 맡기거나 아니면 영남권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든 끝장을 보는 게 맞다. 이러한 자세는 결연한 의지 표현과 함께 정부의 결정에도 힘을 싣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양쪽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다.

정부도 더 이상 5개 시'도 합의에만 맡겨 놓은 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날 대구협의회에서도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면 큰 흐름에 맞게 정부가 기준안을 만들고 용역 착수와 새 로드맵 작성 등 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지자체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