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野 TF 구성…CCTV 의무화 논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을 두고 여야가 당내 기구를 설립하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아동학대근절특위 구성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망라할 것을 약속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위 위원장에는 안홍준 국회의원을, 간사에는 정신과 의사이며 아동학대 치유 전문가인 신의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의원 중 법조계'보건복지 분야 출신 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앞으로 현장실사와 함께 정부와 대책회의를 열어 필요 법안을 입안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또 인권 침해 논란이 있지만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육교사의 잘못이라도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처벌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지난 5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무려 754건의 아동 폭력 및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에는 한 해에 232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당의 특위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날 당 대책기구로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남인순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에 나서며 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은 퇴출하는 관련 법안을 입안해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또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불량 어린이집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천 어린이집 당'정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대표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번만큼은 제대로 대책이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동행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 보육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