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주 시가지 가로지르는 철도 고가화 고시 철회해야

국토교통부가 충북 단양 도담에서 안동을 지나는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면서 영주 구간을 교량화 방식으로 정했다. 역사는 현재 영주역을 사용하되, 시가지 통과 구간은 고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주시민과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고가화를 반대하고 있다.

영주시는 중요 교통 요충지로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해 경주에 이르는 중앙선과 영주에서 출발해 봉화, 태백을 거쳐 강릉까지의 영동선, 영주에서 예천, 문경, 상주, 김천에 이르는 경북선이 지나간다. 영주시 중심 시가지는 이들 철도로 3등분 돼 도시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영주시는 정부의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시가지 구간의 지하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2011년에 있은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에서도 반지하화가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결론은 전혀 달랐다. 결과를 통보받은 영주시에 따르면, 도심구간 지하화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역사의 외곽지 이전도 주민 불편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고가화 추진 과정도 미심쩍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시민의 반대로 무산된 뒤 한 번도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또한, 영주시도 복선전철화 사업 노선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전달했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묵살했다. 그리고는 고가화 방침을 고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이는 시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뿐 아니라, 1942년 철도 개설 후 70여 년 동안 시가지를 가로질러 도시 발전을 가로막은 데에 대한 책임도 있어서다. 개설 당시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도시 발전을 가로막은 걸림돌을 해결할 기회가 왔는데도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고가화로 결정한 것은 옳지 않다.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