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하라" 파업

경상북도 초등 돌봄교실 전담 인력 일부가 12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에 따르면 이날 712명의 경북 초등돌봄 전담사 중 4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경북지부 주장은 전체 초등돌봄 전담사 가운데 약 74%가 무기계약 전환, 퇴직금, 연차 휴가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일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평균으로 계산해 1주 동안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다.

경북지부는 학교 현장에서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만들기 위한 각종 꼼수가 횡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이 넘지만 하루 근무 시간을 2시간 50분으로 정해 주당 근무 시간을 14시간 10분으로 하거나, 월~목요일에는 하루 3시간 근무하게 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을 일하도록 해 주당 근무 시간을 14시간으로 맞추는 식이라는 것이다.

경북지부 관계자는 "돌봄교실을 찾는 아이들을 챙기면서 행정 업무와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실제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이 넘는다"며 "15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돌봄교실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돌봄교실 이용 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더구나 초등돌봄 전담사 전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