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 실시협약 변경, 전국 '모범사례' 뜬다

대구시 2천10억원 절감…감사원, 행자부 표창 건의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민자 유료도로(범안로)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으로 재정지원금 2천여억원을 절감하게 된 것을 두고 감사원이 행정자치부 표창과 모범사례 전국 전파를 통보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는 당초 범안로 운영업체인 ㈜대구동부순환도로 측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제 도로를 운영한 결과 통행량이 당초 추정치의 27.5%에 불과해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로 200억원에서 447억원까지 총 4천498억원을 대구동부순환도로 측에 지원해야 했다.

기존 협약은 추정 통행료 수입의 79.8%까지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었다. 이처럼 통행량 예측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1990년대 범안로 계획 당시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주변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각종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도로 주변 여건이 예측과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을 하면서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재정지원금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2010년 10월 범안로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협상에 들어가 2012년 6월 투자원금과 상환이자 및 운영비와 대비해 통행료 수입이 미달하는 만큼만 보전해주는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이 협약 변경에 따라 시는 매년 조금씩 지원금을 줄여 총 2천448억원만 대구동부순환도로 측에 지원하게 됐다. 이로써 시는 재정지원금 2천여억원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대구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례가 재정지원금 절감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며 이 사례를 널리 알리고 표창 등을 통해 사기를 높일 것을 최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