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서 나오는 북핵 경고음, 더는 모르쇠 안 돼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한'미의 목표는 명확히 실패했다는 밴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 연구원의 하원 서면 증언이 나왔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지만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미국 의회에 증언했다. 이에 앞서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측은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이 현재 10~1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은 갖고 있지만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10~1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추정일 뿐 어떤 증거도 없다"며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만들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북한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연구기관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북핵 경고음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2012, 13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2중, 3중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췄다. 해상에서는 SM-3 요격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선 사드가, 이마저 회피해 날아오는 미사일은 PAC-3으로 마지막 요격하는 체제까지 갖추고 있다. 이토록 북 미사일에 대해 물샐 틈 없는 방어망을 갖춘 미국 의회도 걱정이 크다. 하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라면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들을 일이다.

실제 북핵 위협에 직면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대북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서 아직 국민적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최근 사드 배치만 하더라도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논의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다. 이래선 국민들이 불안하다. 하루빨리 대북 미사일 방어망부터 제대로 갖추고 대화를 이야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