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하 계기로 경제 활성화 총력전 펼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2.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외환위기 당시 2.0%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며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저물가'저성장 추세가 굳어지고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유럽 등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와 저환율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디플레이션 심리를 미리 차단해 실물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세계경제 흐름과 달리 그동안 금리 인하를 주저해온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전격 내린 것은 우리 경제의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 1월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2%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에다 저조한 기업 투자, 수출 감소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리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경기가 단박에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는데도 수요가 늘지 않아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 사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금리 인하는 떨어진 체력을 일시적으로 반전시키는 영양제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고 경제 체질을 확 바꾸는 일이다. 정부는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구조개혁, 확장적 재정정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되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