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농담 사관생도, 절차상 하자로 퇴학 취소 소송 승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30일 육군 3사관학교 생도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원고 행위가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징계처분 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한 행정예규를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육군3사관학교 생활관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동기 생도 2명을 상대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수차례 도가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한 혐의로 학교 훈육위원회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A 씨가 평소 동기생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자 A 씨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