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였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중점적으로 거론되면서 경제활성화 입법 문제와 증세·복지 문제 등 주요 과제들은 뒷전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16일 중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 국내에서 이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내치를 통할해야 하지만, 이 총리가 검찰 수사선상까지 오름에 따라 '식물총리' 신세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분야의 국정 개혁 드라이브도 속력을 잃을 수 밖에 없고 행정부 장악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서 성 전 회장의 다른 리스트나 장부가 발견돼 연루 인사들의 범위가 넓어지면,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입고 '식물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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