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두꺼비 서식지 '망월지' 소유 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선고

국내 최대 두꺼비 서식지인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인 수리계 회원들이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망월지 수리계 회원들이 등기부상 소유주 36명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피고 2명에 대해 앞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피고 33명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고 한 명에 대해서는 1940년대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부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송사는 1960년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망월지(1만9천650㎡'6천여 평) 중 3천376㎡를 두고 50여 년 전 매매계약을 한 뒤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리계 회원들이 등기부상 소유주를 대상으로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