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목소득 대체율 50%…국민 동의 없이는 안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별개 국민 부담 크게 늘어 날 것"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약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안은 여야의 합의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는 지금의 연금 구조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여야 대표가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