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인상 가능하겠어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주도 "공무원연금개혁 낙제는 면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대해 "낙제는 면했지만 이 정도라면 매년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 전 장관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에 대한 총평을 요구받자 "모수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그대로 남은 것"이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에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장관은 "애초 이번 개혁이 시작된 것은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 때문인데 이 정도의 개혁으로 매년 발표되는 적자 보전분 액수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합의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정부 주장대로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료율을 지금(현행 9%)보다 4, 5%포인트(p)는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때도 60%였던 소득대체율을 50%로 바꾸고, 3.9%p의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했는데 '씨'도 안 먹히지 않았나. 결국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소득대체율만 4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이 됐던 것은 국민의 여론"이라면서 "이번 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끝난 후 더 많은 토론을 거쳐 자연스레 이후 개혁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상현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