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위 주민 반대 확인, 내달 영덕원전 찬반 투표"

범군민연대 강행 추진 밝혀…정부·영덕군·한수원과 갈등

영덕원전을 둘러싸고 원전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가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원전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정부'영덕군'한국수력원자력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4개월간의 원자력특별위원회를 끝내면서 영덕군의회가 정부에 대해 원전 주민투표'원전부지 지정 고시 철회 검토를 요구(본지 4월 14일 자 10면 등 보도)하고 범군민연대도 지난달 하순 산업통상자원부'국회'청와대 등을 방문,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영덕군 역시 군민소통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방침만 결정했을 뿐 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이에 범군민연대는 "원전특위를 통해 원전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과 주민투표 요구 여론이 확인됐지만, 정부와 영덕군 차원의 여론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화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중 7차전력수급계획 확정 전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원전 찬성' 입장인 영덕군은 삼척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민투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열악한 재정과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원전을 통한 지역 경제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영덕군의 설명이다. 또한 원전부지 지정고시와 같은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효력도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원전 반대를 걸고 당선된 시장이 나서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추진을 사실상 좌절시킨 삼척 사례 때문에 예전 방폐장 유치 투표처럼 정부가 나서 국가사무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범군민연대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원전 찬반 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기관의 방해만 없다면 주민투표 실시를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범군민연대가 주민투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군의회의 원전특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범군민연대를 이끌 확실한 구심점이 없다. 또 투표비용 마련도 문제다. 주민투표 찬성과 원전 반대가 동일시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과연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편 영덕이 지역구인 강석호 의원 측은 지난 5일 범군민연대와의 원전 관련 간담회를 통해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시대는 아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되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