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先 공무원연금, 後 국민연금 개혁"

"임시국회서 먼저 처리를"…여야 정치권에 재차 요구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5월 임시국회 관련 청와대 입장'이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선(先) 공무원연금'후(後) 국민연금 처리입장을 지난 7일에 이어 또다시 명확히 했다.

김 수석은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 세금 대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년 한 해에만 1인당 209만원씩 34조5천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김 수석은 또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소득세법 통과 ▷누리과정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클라우드 펀딩법과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통과 등 서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민생'경제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도 강하게 주문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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