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수술…2019년까지 2,500억 절감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폭 손질된다.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9년 만이다.

대구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는 14일 "제도 전반에 대해 버스 업계'노조'시민사회단체'시의회'대구시 등의 입장을 4개월 동안 서로 나누고 논의한 끝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준공영제 혁신안은 크게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강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 ▷수입금목표관리제 도입 ▷운송원가 절감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준공영제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약 2천억~2천500억원, 2024년까지 7천여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실비→표준액 운송원가 혁신 ②수입금 목표제 업체경쟁 유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이다. 현재의 실비(인건비+연료비)와 평균 비용으로 지급하던 운송원가를 표준경비로 통합 지급하는 방안이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하고, 버스 업계에 자율경영권을 부여, 책임경영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해 향후 5년간 운송원가 증가 요인을 차단했다.

우선 운송원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연료비를 표준화하면 원가를 상당수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경우 전체 운송원가가 2014년 3천418억원에서 2019년에 3천988억원으로 증가, 5년간 57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안에 따를 경우 원가 상승을 억제하는 '동결 효과'가 있어 원가 재산정이 이뤄지는 5년 뒤까지 최소 500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까지 버스 업체들은 적자가 나도 임금협상 때 결정된 안에 따라 임금을 올려 왔다. 이에 지난해 인건비는 2006년보다 68%가 오른 2천150억원이었고, 연료비도 같은 기간 50%가 증가했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모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왔기 때문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인건비와 평균비용을 반영하는 연료비를 모두 표준운송원가로 통합해 지급한다. 이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지면 그 '총액'을 버스 업계에 지급한다. 총액을 받은 버스 업계는 각자 자율경영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계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건은 버스 노조가 이 총액제를 수용할지 여부다. 노조 입장에선 총액제가 임금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향후 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이를 두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적잖다.

버스 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수입금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노선별 수입금목표액(기준+성과)을 정해 버스 업체가 이를 초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미달하면 제재가 내려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송원가 표준화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조정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버스 업체 회계 감사 등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