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감차 논란

대구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가 14일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 노선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한 직후 한바탕 '핵심' 논란이 벌어졌다.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선 버스 감차가 필요한데 감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요지였다. 버스 감축이 없는 혁신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혁시민위원회가 4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 하나가 감차다. '절대 감차를 해선 안 된다' '감차는 불가피하다' '오히려 증차를 해야 한다'까지 그야말로 저마다의 논리와 신경전이 팽팽했다.

그런데 감차가 정말 이번 혁신안의 핵심일까?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핵심은 시민이다.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더 불편해진다면 그건 혁신이 아니다.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게 낫다. 급증하는 재정지원 규모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버스 지원금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라 중복 노선의 버스를 줄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잡을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꼭 감차를 통해 재정지원금을 줄여야 하는가는 생각해볼 일이다. 얼핏 보면 버스를 줄이면 재정지원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버스 한 대당 원가는 2억원 정도지만 버스 수익금을 감안하면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대당 평균 6천100만원 정도다. 100대를 감차할 경우 연간 60억원 정도 절감되는 셈이다. 온갖 논란과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서 얻는 효과가 60억원인 것이다.

감차는 자칫 시내버스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감차는 배차 간격에 영향을 미치고,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버스에서 떠나갈 수 있다. 이는 수익금 감소로 이어지고 시의 재정지원 규모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시내버스는 죽은 대중교통,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배차 간격을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시내버스를 활성화해 재정지원을 줄이는 보다 공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감차로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버스 활성화, 버스업계의 경영 자구 노력을 통해 수익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방안도 이번 혁신안엔 포함돼 있다. 사회부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