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케리 장관의 사드 언급, '3 NO' 고집할 일 아니다

미국 대외정책을 좌우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케리 장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를 비롯해 다른 수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의 위협을 거론했다. "김정은은 매우 도발적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서울에 있는 미국의 첫 방어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사드는 결정된 바도, 제안을 받은 바도, 논의한 바도 없다는 소위 '3 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케리 장관 방한 중에 사드 논의는 없었다며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케리 장관이 한국을 떠나면서 사드를 언급한 것은 의미를 축소하려 들기 전에 심각하게 곱씹어볼 일이다. 이전에도 우리 정부만 '3 NO' 입장을 밝혔을 뿐 지난해부터 미국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핵심인사들은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했다. 역시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 중인 헤이글 전 미 국무장관도 "우리 군인(주한미군)을 생각할 때 결코 도박을 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지상 미사일은 이미 실제적 군사 위협이다. 북한은 지금 핵 소형화 성공 여부가 논란이 될 정도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까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다음 달 중순 미국서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내 최적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