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사드 배치 발언…공론화 위한 사전 포석?

한미 양국 협의·결정 없이 사드 언급…美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절실함 속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사드 등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케리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파장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요청이나 협의, 결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케리 장관의 입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사드 배치문제를 공론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각종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선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숨은 의도도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사드 구매 계획이 없으며 그런 절차도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고 했고 외교부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달 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일명 샹그릴라대화)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미국 측이 사드 문제를 꺼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사드 감시 권역에 놓인 중국의 거듭되는 반발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1개 포대당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유지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