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개정 야 협의 추진"

"부담없이 다음 국회부터 적용" 새누리 TF 원내 다시 구성키로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장 폭력사태를 막고자 19대 국회 초반 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국정 과제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운영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20대 (국회)를 위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 언제까지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라고 포문을 열었고,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 말을 받아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과거 독일 의회가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에 성공한 것을 예로 들어 "우리 국회는 독일 같은 야당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다.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담 없이 차기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는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들어 다수당의 힘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국회법을 개정했다. 여당 출신이 맡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 정파와 이념을 떠나 상생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서부터 경제법안, 민생법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하면서 '먹통 국회'로 전락해버렸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원내에 다시 구성해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