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인준 둘러싼 여야의 소모전, 국민은 피곤하다

새누리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전인 15, 16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당의 단독 표결 처리가 과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가이다.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는 다수결이다.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전체의 과반을 넘는 160석으로 얼마든지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안을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해 지양해야 할 다수의 횡포다. 황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황 후보자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자세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병역면제 사유가 된 질병의 최종 확정 전에 미리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나 이른바 '19금' 사건의 내역 비공개 등을 포함한 부실 자료 제출, 세금 지각 납부 등은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릴 만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 이것이 새정치연합의 역량의 한계라면 솔직히 인정하고, 아쉽겠지만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표결에서 이길 수는 없겠지만, 표결에 참여해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정정당당한 자세이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때마다 벌어지는 여당과 야당의 입씨름은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총리다운 총리 후보자를 내지 못하는 여권이나, 결정적 하자를 찾아내지도 못했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러한 소모전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