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 사령탑, 경제살리기 협조했나" 박 대통령 '거부권' 발언 요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걸 원내대표, 전병헌 최고위원, 이언주 원내대변인, 문재인 대표, 오영식 최고위원, 추미애 최고위원, 강기정 정책위의장, 박수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발언요지.

◆거부권 행사 배경=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국회 비판=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 주지 않고, 언제까지 이런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인 것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새누리당'유승민 원내대표 질타=정치사를 보면 보신주의와 당리당략,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둬야 함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 정치는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저도 당대표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정치적'도덕적 공허함만 남았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각오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