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年 33조원, '실버푸어' 양산 주범"

우리나라의 연간 사(私)교육 시장 규모가 무려 33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국가예산 375조4천억원의 8.8% 수준으로 커져버린 사교육은 지나친 가계지출을 초래해 결국 '실버푸어'(빈곤한 노년층)를 양산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주제로 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 연구위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사교육비가 32조9천억원에 달하고,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며, 극심한 사교육이 공교육 과정을 파행시키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려 사회적 이동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의 비용 부담을 늘려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공교육 재정투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인 반면,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라고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