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세훈 고발…검찰로 넘어간 해킹 의혹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고발인은 이 원장과 원 전 원장을 비롯해 감청 의혹 관계자,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 구입 및 유통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이다.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다.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형법 위반 사항으로 지목됐다.

송호창 의원은 "1차 고발에 이어 추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2,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며 "외부 시민단체들도 고발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고발 배경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T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며 "목숨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킹 프로그램 구매'운용에 관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이 '디가우징'(자기장을 가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방법) 등 특수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해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 국정원은 '해당 직원은 단순히 키보드 자판의 딜리트(Delete'삭제) 키를 이용해 자료를 지웠기 때문에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모현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