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 개 일자리 2017년까지 창출

정규직 8만8천개 만들고, 비정규직 12만5천 개 확보…또 한번의 임시방편 우려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기회 21만 개를 만드는 내용의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고용 체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청년 유출 현상에 시달리는 대구경북 경우, 이번 정책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27일 공공'민간의 정규직 일자리 8만8천 개, 청년 인턴'직업 훈련'해외취업 등 비정규직 12만5천 개 등 21만여 개의 일자리 기회를 2017년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청년 인턴제의 우량 중소'중견 기업 확대, 정규직 추가 채용 기업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골자다.

경일대 남병탁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번 정책은 과거 고용노동부 위주에서 탈피해 다수의 정부 부처가 동참했다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고민을 담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가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정규직 일자리 8만8천 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12만5천 개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 채용이나 장기근속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명대 김태운 교수(행정학)는 "공공부문 정규직은 시험'자격증 등 자격 제한을 둬야 하고, 민간부문 정규직은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목표한 채용을 달성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창업 성공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벤처 활성화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단기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지역의 청년 유출 현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구 인구는 청년의 수도권 이탈 등으로 2014년 4월 이후 250만 명 이하(249만1천 명)로 추락한 이래, 2040년 22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는 "8만8천 개의 정규직 일자리 중 고용 안정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가 실제 얼마나 될지, 이 중 대구경북에 몇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지 걱정스럽다"며 "핵심은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구직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단기 목표 달성 위주의 정책으로는 또 한 번의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