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에서 찾아야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21만3천 개를 만들겠다며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정규직 일자리 8만8천 개와 민간 부문에서 청년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12만5천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숫자상으로는 거창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청년층 고용 체감 효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일자리 대부분을 민간 부문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은 수요가 우선이다. 기업이 수요도 없이 정부의 요구에 못 이겨 인력을 뽑게 되면 과잉 인력이 되고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나마 정부가 말하는 신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인턴이나 직업 훈련이다. 12만5천 개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설혹 지켜진다 해도 정규직 채용이나 장기근속을 장담할 수 없다.

공공 부문의 고용 체감 효과도 마찬가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규 교사 채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명퇴를 통해 2016, 2017년 연간 2천 명씩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 역시 2년짜리 한시적 대책일 뿐인데다 교원 퇴직 수당이 급증해 교육청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을 통해 자연스레 이뤄내는 것이 순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고용률은 0.5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분기째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잠재 GDP 성장률은 3.48%였으나 올해는 3.2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 경제성장률의 구조적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 떠맡기겠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매년 고용시장으로 전출하는 인력은 약 40만 명에 이르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은 16만 개가량이다. 밀어내기 식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고용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청년 고용도 기지개를 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