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도시` 주장하던 인천, 전국 최대 `빚더미` 도시

'3대 도시' 주장하던 인천, 전국 최대 '빚더미' 도시

대구 대신 도시 표기 순서에서 3대 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39.9%에 달해 행정자치부가 5일 작성'발표한 '예비 재정위기단체' 리스트의 맨 윗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시는 28.8%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올 연말이면 부채비율이 25% 이하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인천과 대구의 부채비율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날 최근 열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를 넘어선 재정위기단체 4곳을 지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서 인구와 면적이 대구보다 많다고 3대 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천이 채무비율 39.9%로 단연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인천 다음은 오투리조트의 막대한 빚을 떠안은 강원도 태백시로 34.4%였다. 대구와 부산은 각각 28.8%와 28.1%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행자부는 이들 4개 자치단체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등급 기준인 25%를 넘었다며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고,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를 주의 단체로, 40%가 넘으면 심각 단체(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천은 주의 단계선인 25%보다 심각 단계선인 40%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으로 채무 비율이 높았으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부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올해 안에 행자부의 재정위기 기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처럼 대구의 재정 상황은 계속 호전되고 있어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09년 38.2%에서 2010년 37.7%, 2011년 35.8%, 2012년 32.6%, 2013년 28.1%, 지난해 28.2%로 줄었고, 올해 행자부의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 이하인 24.9%까지 줄일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1천484억원을 상환, 채무비율을 10%포인트나 줄였다"며 "올해 추경 편성을 통해 1천200억원을 추가 상환하면 25%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연말까지 결산 추경을 반영하면 채무비율이 24% 초반 대까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방채 감채 계획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