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도시' 주장하던 인천, 전국 최대 '빚더미' 도시

부채비율 25% 넘는 '예비 재정위기단체' 4곳 첫 지정

대구 대신 도시 표기 순서에서 3대 도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39.9%에 달해 행정자치부가 5일 작성'발표한 '예비 재정위기단체' 리스트의 맨 윗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시는 28.8%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올 연말이면 부채비율이 25% 이하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인천과 대구의 부채비율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날 최근 열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를 넘어선 재정위기단체 4곳을 지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서 인구와 면적이 대구보다 많다고 3대 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천이 채무비율 39.9%로 단연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인천 다음은 오투리조트의 막대한 빚을 떠안은 강원도 태백시로 34.4%였다. 대구와 부산은 각각 28.8%와 28.1%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행자부는 이들 4개 자치단체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등급 기준인 25%를 넘었다며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고,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를 주의 단체로, 40%가 넘으면 심각 단체(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천은 주의 단계선인 25%보다 심각 단계선인 40%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으로 채무 비율이 높았으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부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올해 안에 행자부의 재정위기 기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처럼 대구의 재정 상황은 계속 호전되고 있어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09년 38.2%에서 2010년 37.7%, 2011년 35.8%, 2012년 32.6%, 2013년 28.1%, 지난해 28.2%로 줄었고, 올해 행자부의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 이하인 24.9%까지 줄일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1천484억원을 상환, 채무비율을 10%포인트나 줄였다"며 "올해 추경 편성을 통해 1천200억원을 추가 상환하면 25%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연말까지 결산 추경을 반영하면 채무비율이 24% 초반 대까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방채 감채 계획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