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문委 "18세부터 투표, 시간은 9시까지"

우편, 모바일 투표 도입도 주장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는 10일 선거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의화 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는 "세계 199개국 중 89%(177개국)가 18세에 선거권을 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만 선거 개시를 19세에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사전투표 기간을 3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우편 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자문위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중앙집권적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현행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 대신 전국을 6개(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다.

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상향식 공천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당원만 투표하는 '폐쇄형',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만 참여하는 '부분개방형'을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로 명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이상 정당 추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되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시기 이외 실시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두성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