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심학봉 징계 놓고 고심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20일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은 징계에는 만장일치로 합의했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려 이달 28일 심 의원 측에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윤리자문위 위원 8명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 30분간 심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징계 종류는 3가지다. 가장 낮은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다. 이 경우엔 해당 국회의원의 수당 등 월 급여의 절반을 두 달간 깎는다. 다음 수위는 '30일간 출석 정지'로 3개월간 수당 등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고 징계 수위는 제명으로 의원직 박탈이다.

손태규 윤리자문위 위원장은 "본인(심학봉 의원)을 회의에 오게 할 강제 규정은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보좌진이 소명할 수 있다"며 "본인의 소명을 들으면 우리들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이미 제출된 소명서를 갖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