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했다, 朴의 원칙론…열렸다, 대화의 門

北 유감 표명 주체로 첫 명시…임기반환점 고위급 회담 타결, 후반기 국정운영 탄력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남북 합의문서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이 공식 유감을 표명하면서 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이번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에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박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박근혜정부 후반기가 이번 남북 관계의 극적인 해빙 국면 전환과 함께 시작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합의 이후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라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남북은 이번 공동보도문 2항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명기했다.

정부는 이처럼 남북 합의문에 북한을 명확한 주체로 해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특정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경우 아예 주체를 밝히지 않거나 '남과 북은'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왔다는 것. 또 공동보도문 3항에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것도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로 인해 분명한 재발 방지 약속이라고 정부는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임기 반환점인 25일을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소식과 함께 시작했다.

5년 임기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에 들어가는 이날 새벽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 추진, 민간교류 활성화 등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밝힌 '북한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라는 점에서도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북한에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후반기에 남북 관계 개선을 토대로 한중, 한미 관계 등 동북아를 둘러싼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는 데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 방문과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주도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일 관계도 원칙론 속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