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이혼한 전처대한 악성 루머 유포자 벌금 80만원형…댓가가 그것뿐?
가수 임창정 관련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씨와 전처 A씨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씨가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네티즌들을 고소함에 따라 임창정씨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모두 동일 부계·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홍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그의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며 "피고인들은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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