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악! 억∼주고 산 회원권 날리나" 법령 어긴 김천 베네치아CC

道, 영업정지·인가 취소 처분…회원들 "우리 돈은" 발동동

김천의 유일한 회원제 골프장으로 2013년 개장한 베네치아CC(27홀 중 18홀 완성)가 폐장 위기에 놓이면서 억대의 돈을 주고 회원권을 산 회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베네치아CC는 여러 법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북도'김천시 등이 영업정지 처분과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골프장 채권 은행으로부터 공매를 통해 골프장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옴도 회원들과 협상을 하면서도 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골프장 등록 말소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을 폐장시킨 뒤 새로운 인가 절차가 이뤄지면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김천시에는 "행정기관이 나서 골프장 영업정지, 사업시행자'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 골프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우리 돈은 어디서 받으란 말이냐"는 회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회원들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소송도 제기됐으며 이달 16일 대구지방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

이 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 및 사업시행자'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판단이 옳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베네치아CC는 경북 도내에서 첫 폐장 조치가 내려지는 골프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치아CC가 내지 못한 국세와 지방세는 60억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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