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발달장애인 치료 시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지원

내년 예산 사업 중 이색 내용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등이 가결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 사업 가운데 지방에 문제행동 치료시설을 두고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지원하는 등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이 50개나 포함됐다.

우선 문제행동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방의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방 대학병원에 문제행동 치료시설을 설치한다. 인프라가 많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발당장애인 수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8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의 발달장애인은 본인 부담금 3만원만 내면 사설기관 평균 치료비 15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회봉사시간을 점수화해 돌봄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나중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제3자가 돌봄봉사(자원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운영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에 예산 12억6천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부은행에 회원 등록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본인 적립 또는 기부받은 포인트가 100이상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급외자(A,B,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 등이다.

성인들의 대학 문턱을 낮춰 성인들이 사회생활과 대학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대학시스템을 구축한다. 성인전담 단과대학을 운영하는 10개 우수대학을 선정해 1개 대학 당 30억원(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10억원을 들여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지원한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 기획 및 연구, 마케팅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전통시장 내 20개 내외의 청년점포가 입점하는 청년몰을 전국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는데 127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청년몰 1곳(20개 점포 기준) 당 총 사업비 15억원 중 7억5천만원을 점포 리모델링, 매장컨설팅, 공동마케팅 등에 지원한다.

경찰서장,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생계형, 경미형 사범을 심사,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처분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운영에 4억원이 투입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보통신(IT) 기기를 활용한 가상체험과 3D 영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관련 예산은 11억7천만원이다.

질 좋은 군수품 제공을 위해 병사들에게 재질이 개선된 폴리에스테르 내의류와 보온성과 착용감이 뛰어난 전투용 장갑을 제공한다. 올해 예산 67억5천500만원에서 68억6천400만원 늘어난 총 136억1천900만원이 투입된다.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도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원격강좌 수강료 절반(최대 12만5천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