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 4명 중 1명만 재판 회부

범죄 발생은 5년새 5배 급증

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49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천49명으로 증가 폭도 커졌다. 특히 올해는 1∼7월에만 1천527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이미 10배가 넘는다. 올해 지방검찰청별로 보면 춘천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89명, 인천 133명, 부산 124명, 전주 10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최근 5년간 기소되는 아동학대 사범은 4명 중 1명 정도다. 2010년 25.4%, 2011년 25.7%, 2012년 26.3%였던 기소율은 2013년 32.7%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27.8%, 올해 1∼7월 25%로 다시 떨어졌다. 기소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처벌이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