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합리한 현 대출금리 체계로 서민금융 해법 찾겠나

금융권이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중(中)금리 대출에 소극적인데다 제한도 많아 서민금융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금리 양극화 구조는 금융거래에서 서민의 부담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말이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7등급 이상 저신용층의 고금리 대출-연체-신용불량의 악순환 구조가 깊어진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대책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금융위원회가 14일 국회에 낸 '중금리 대출상품과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2개 시중'지방은행의 평균 6.1~13.3%의 중금리 대출 실적은 1만5천여 계좌에 모두 914억여원이었다. 은행권 전체 신용대출 115조원과 비교하면 중금리 비중이 고작 0.3%에 지나지 않았다. 29개 저축은행도 별반 다르지 않아 56개 중금리 상품의 대출 비중은 3.2%에 그쳤다. 소득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층에게 중금리 대출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리 대부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서민금융의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는 안 되고 은행도 빌려줘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거나 금융 소외와 같은 용어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중금리 혜택에서 비켜간 저신용 서민이 결국 고금리에 발목 잡혀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현재 신용불량자는 400만 명에 이른다. 약 70%가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다.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현실이라면 그만큼 연체율도 낮아질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저신용층이 계속 금리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다면 가계부채나 신용불량 문제를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

'빚을 잘 갚도록 금리를 내려주고 급전 대출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서민금융 대책의 골간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서민금융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정부와 금융권이 대출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대출 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서민금융 해법 찾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