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무원범죄 적발 1위…기소는 최하위권

최근 5년간 대구지검이 적발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기소율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법무부 등에서 받은 2010~2014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검이 1만2천796건을 적발해 전국 지검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기소율은 2010년 27.7%, 2011년 23.2%, 2012년 18.9%, 2013년 22.48%, 2014년 20.02% 등으로 전국 지검 가운데 최하위였다.

정치권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결국 직무 관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공무원 범죄에는 더 엄격한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