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초빙강사 절반 이상 1급 공무원 "전형적인 전관예우"

권은희 의원…일주일 3시간 강의에 월급 300만원 받아

일주일 3시간 강의에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이 고위 공무원 전관예우 자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에 선정된 인사 449명 중 54%가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36%가 공공기관 출신으로, 전체 90%가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출신이었다.

민간에서 선정된 인사는 10%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약 20년간 이어지고 있다.

채용 규정에 1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 '가 등급' 이상 재직한 자 등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경쟁률도 낮았다. 2013년 137명을 채용하는데 197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4대 1에 불과했고, 지난해 경쟁률도 1.7대 1이었다.

권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대학에서 일주일에 3시간 강의를 하면 매달 3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