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야구에서 스리 스트라이크(삼진) 아웃은 재미를 배가시킨다. 투 아웃은 아쉽고, 포 아웃은 지루하다. 야구에서라면 스리 스트라이크 아웃은 제격이다.

나쁜 짓이라면 어떨까. 특히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면. 삼진 아웃은 지나치게 온정적이다. 야구와 달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드센 이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원조는 미국이다. 1996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소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법에 서명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주택의 세입자들이 범죄에 연루되면 두 번 다시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한 공공주택법이었다. 클린턴은 "조직폭력배나 마약상들이 선량한 세입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 도입을 천명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각계각층으로 퍼졌다. 가톨릭 교계는 사제의 아동 성희롱이 적발되면 즉시 성직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했다. 여러 차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지난 8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 적용했다. 경찰 역시 경찰관의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이나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정치인의 부패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전 대표의 요구는 다분히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를 감싸고 돈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해야 하며 그 기준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말했다.

의도가 어디에 있건 정치인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요구한 것이 관심을 끈다. 문 대표는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라고 되받았다. 문 대표의 심사숙고를 바란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곳이 정치판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