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어떤 형태로든 참여 국익 관철할 수 있는 범위서 가입"

"언제, 어떤 조건은 언급 못 해 공청회 등 거쳐 참여 시점 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겠다"며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가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FTA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였지만 일본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누적 원산지와 관련해 일본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누적기준은 A국이 원산지인 물품'재료가 A국의 협정 상대국인 B국의 물품에 포함되면 그 물품의 원산지는 B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TPP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연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PP에 가입하면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의에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 부총리는 "2008년 미국이 TPP 협상 선언을 할 때 한'미 FTA가 타결됐고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이서 당시 정부(이명박정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며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