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풀려 부당이득 취득, 경북 공공의료기관 6곳 '최다'

인력 뻥튀기로 혈세를 부당 취득한 공공의료기관이 경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력 허위신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공공의료기관 15곳 가운데 경북지역 병원이 6개나 포함됐다.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적발된 15개 공공의료기관 중 경북 소재 병원은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 요양병원,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등이다.

모두 간호인력을 부풀려 혈세를 부당 취득한 경우이다. 간호관리비가 병원이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인력현황에만 근거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 실제로 병동에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허위로 높여 간호관리비를 더 받아낸 것이다.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중에는 간호관리비처럼 병원의 의료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이 인정되거나 또는 차등 지급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의료인력 확보 여부는 병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병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챌 수 있다. 특히 김천노인병원의 경우 부당 수급액이 2억3천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