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획정위, 독립기구라더니 '식물기구' 인증

대국민 사과문 낸 획정위장 "국회가 결단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 바람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가 13일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역대 처음으로 국회가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출범시켰지만 획정위는 정치권 입김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공회전만 했다.

획정위는 올해 7월 선거 역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출범 취지였다. 10월 13일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이었지만 획정위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산정 기준일과 지역구 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며 공을 국회로 다시 넘겼다.

획정위는 한동안 존속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선거구획정위가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로 획정안 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획정위가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강조하며 사실상 '식물 기구'로 전락한 만큼 내년 총선룰은 여야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가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야당은 유지로 맞서고 있어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 지어야 하는 시한인 11월 13일을 어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