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걱정하던 대통령, 국정교과서 실타래 풀까

출국전 국정화 추진 배경 밝혔지만 되레 지지율 하락…정치권도 시끌

1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선, 한'일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미 출국 당일인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던 대로 박 대통령은 국내 현안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것이다. 우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확산할 기미를 보이는 점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골칫거리다.

박 대통령이 출국 직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 국정화 추진 배경을 소상히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 방침을 천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13∼15일 성인 1천3명 대상 전화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3%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발표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권은 이번 국정화 방침이 심각한 좌 편향에 왜곡'오류가 상당한 검인정 체제 역사교과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여론에 호소할 계획이지만 '유신회귀', '친일미화' 등을 내세운 야당의 공세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번진 정치권의 논쟁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국정화 저지 방침을 세운 야당이 장외투쟁을 쉽게 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주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의 심의'의결 절차가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럴 경우 노동개혁 관련 입법은 물론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해온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까지 그동안 박 대통령이 공을 들여 추진했던 사안들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인 장관'의 국회 복귀에 맞춘 개각 시점과 폭을 결정하는 것도 박 대통령의 고민 리스트에 올랐다. 안보나 외교 측면에서도 녹록지 않은 현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각종 도발 등 북한 변수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가 11월 초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동북아 외교전략의 스탠스를 가동하는 첫 시험대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