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야대 배짱 불법과 뒷북 행정, 가볍게 넘겨선 안 돼

학교법인 대구학원 가야대학교의 고령캠퍼스 내 골프장 추진 과정의 잘못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고령군 등 행정 당국의 공문과 이행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벌였다. 당국은 뒤늦게 고발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학교 측의 배짱과 뒷북 행정이 빚은 짬짜미 같다.

1992년 가야요업대학에서 출발, 이름을 바꾼 가야대는 한때 학생 수가 3천500여 명에 이르렀다. 2003년 김해캠퍼스 개교로 이듬해부터 고령캠퍼스 학생 모집을 중단했다. 비어 있던 캠퍼스 46만8천㎡에 대해 2011년부터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재청은 2012년 골프장 부지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골프장을 짓기 위해 허가 없이 보존 지역 토지 및 임야 형질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캠퍼스 내 9홀의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90억원을 들여 2016년 10월 준공 목표로 공사에 나섰다. 문화재청 공문에서 훼손 금지를 밝힌 문화재 보존 지역 1만4천㎡의 산림을 불법으로 베어 냈다. 게다가 공사에 앞서 고령군에 내는 착공 서류 제출조차 무시했다. 이런 불법과 관련, 학교 측은 공문을 받은 지 오래여서 착오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학교 측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불법 행위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골프장 조성으로 훼손한 지역은 2017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대가야 고분군과 연관되는 지역이다. 게다가 문화재청이 지표조사를 했고 보존공문까지 내린 구역이다. 당연히 절차를 따르면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규정상 훼손해도 원상회복 같은 조치도 없다. 일단 저질러 보자는 배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그랬다면 행정 당국을 우습게 본 것이고, 공문을 잊었다면 대학 행정치고 너무 허술하다.

고발과 공사중지명령 등 조치에 나선 뒷북 행정의 당국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두 달 되도록 멋대로 공사를 했는데도 몰랐으니 눈먼 행정을 드러낸 셈이다. 세계유산에까지 등재 예정인 곳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불법의 묵인 여부도 살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