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남중국해 갈등' 중재…한·중·일 협력채널 다시 연결

내달 1일 3국 정상회의

다음 달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2012년 5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3국 간 정상 차원의 협력 채널이 복원된다. 동북아 핵심 당사국 간 정상외교가 복원됨으로써 한일중 3각 협력관계의 진전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이 여섯 번째가 될 한일중 정상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 군함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진입하고 중국 군함이 자국 군함을 보내 쫓는 등 미중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3국 간 협력 관계 모색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미중 간 패권 다툼과 과거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일중 갈등 등 동북아에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한일중 간의 정상외교 활성화는 역내 협력의 공간을 일정 부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중 3국은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정치적 문제보다는 경제, 문화, 환경, 인적 교류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점차 정치'안보 문제 협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3국 정상회의는 역내 평화 증진과 우리 외교의 공간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고, 미중 간 패권 갈등 속에서 미일과 중국 간 대립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으로 완충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을 포함한 한일중 협력 체제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핵 해법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한미중 협력과 함께 역내 평화와 우리 외교의 활동 공간을 넓힐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