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보험료 인상, 제도 개선과 경영합리화가 먼저다

자동차보험업계가 이달부터 잇따라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보험금 지출을 충당하기 힘들 정도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보험료 합리화와 고객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특약을 신설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험업계의 경영 합리화 노력,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없이 보험료를 올려 적자를 메우려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중소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메리츠'롯데'흥국손해보험 등 중소 보험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기준으로 2.9%에서 최대 5.9% 올리기로 했다. 삼성'현대'교보 등 대형 보험사들도 '보험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각종 특약을 신설하는 등 보험료를 소폭 인상할 움직임이다.

주목할 것은 거의 매년 보험료가 올랐지만 현행 국내 자동차보험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증하는 보험사기나 보험료 부당 청구, 국산 자동차 수리비와 비교해 2.9배에 이르는 고가'외제차의 수리비 등이 손해율을 키우는 주원인임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처방 없이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정부는 내년부터 고가'외제차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에 대해 단계별로 최대 15%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제차의 과도한 수리 비용을 국산차 운전자가 떠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사 손해율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보험료 누수를 막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지급 체계 등 자동차보험 전반에 걸쳐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 방안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조정과 사고 시 대차 기준, 경미한 사고 시 수리 기준, 추정수리비(미수선 수리비)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제도 개선이나 보험사의 경영 합리화 노력은 제쳐 두고 보험료 인상부터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