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과서' 국정화…국회 일정 올스톱

황 총리 "現 검정제 올바른 역사교육 불가능" 확정고시

정부가 3일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며 "발행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4면곅

황 총리는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와 배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브리핑에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이틀 당겨 이날 확정고시했다. 행정 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화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는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진다.

새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해 황 부총리는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등 상고사와 고대사 부분을 보강하겠다"며 "일제의 수탈과 그에 항거한 독립운동사를 충실히 기술하는 한편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