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리맨더링 된 새누리당 경북 선거구 획정안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경북지역 선거구 조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예상대로 2석이 줄어 경북의 선거구는 15석에서 13석으로 줄었다. 지역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려면 불가피한 일이다. 문제는 획정안에 대해 해당 지역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정안이 지역 간 인접도나 행정 및 편의시설의 공유 등 생활권은 물론 문화와 기질의 공통성 등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우선 상주'군위'의성'청송의 경우 상주와 군위'의성'청송은 생활권이 전혀 다르다. 상주는 전통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군위'의성'청송보다는 문경과 가깝다. 법원'검찰'세무 등 행정기관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상주에서는 문경과 합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인접한 충북의 괴산'보은과 묶으라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영주'문경'예천도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결합이다. 문경에서도 상주와 합치는 것이 맞으며, 생활권이 다른 영주와 묶는 것은 억지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영주 역시 문경이 아니라 생활권이 같은 봉화와 묶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물론 지역구 인구 편차 2대 1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각 지역의 생활권이나 문화적'기질적 특성을 전부 고려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런 지역적 특성을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교통의 발달로 지역 간 이동이 쉬워져 생활권이 광역화됐다 해도 특정 지역의 문화적'기질적 특성은 여전히 살아 숨 쉬며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에서 이런 특성들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선거구 내 각 지역 주민이 자신의 선거구를 진정한 자신의 선거구로 인식하지 않는 또 다른 '대표성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새누리당이 경북의 선거구 획정에서 이런 문제를 얼마나 심도있게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의 획정안이 특정인의 당선 실익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구 획정시한(13일)까지 빠듯하지만 재조정할 시간은 아직 남았다. 새누리당은 경북 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