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 여야의 양보와 타협이 관건이다

정기국회가 어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명분으로 국회 일정을 거부한 지 6일 만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순항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8일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는 국회가 정상화는 됐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시급한 현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민생 대책도 못 된다"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말은 그럴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

물론 쟁점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추진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이의 제기는 정확한 현실 판단 위에서 나와야 한다. 이념적 편향이나 정략에 따른 이의 제기는 '정상화 속의 비정상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 야당은 철저히 따지되 정부'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 국회가 내용적으로도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속도를 내야 할 현안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다. 예산안 제출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는 3주 남짓 남아 있다. 그 시간 내에 386조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의원들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상은 우울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 경쟁에 따른 '쪽지 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이 누더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쪽지 예산이 난무할 경우 예산안에 담긴 내년도 국가 운영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챙기되 국가 전체를 보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된 국회가 겉만 정상이고 속은 파행의 연속이라면 참으로 국민에게 면목없는 일이다. 여야 모두 양보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