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선거구획정안 마련, 이번엔?

여야 '3+3 회동' 획정 기준 마련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협상이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넘어왔다.

과연 이번에는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이달 13일까지였던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40여 일 남은 연말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가 발생, 내년 총선 준비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갈 길이 급하기 때문이다.

17일 여야는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3+3 회동'에서 18일부터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다. 여야의 합의 불발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3일)을 이미 넘긴 데다 예비후보자 등록일(12월 15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애초 15일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12월 15일까지 연장됐고, 이때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부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 수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원 감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해 과연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나서 최종 합의를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4개월간 계속 논의를 했지만 법정시한까지 넘긴 상황이라 정개특위가 가동하더라도 합의점 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또 여야 지도부가 정개특위에 얼마만큼의 협상권한을 부여하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일단 여야 지도부가 협의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협상에서 여야는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253개로 늘리는 방안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며 지역구 수를 늘린 만큼 비례대표를 7명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며 의원정수를 소규모 늘릴 것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획정위는 20일 정개특위로부터 선거구획정 지침을 넘겨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